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 스스로 해결방안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정책제안을 공모함으로써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문제를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는 2014년 1천2백억 원에서 2018년 1천6백억 원으로 4백억 원(29.7%)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2014년 460건 → 2019년 254건)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2018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번 공모전은 △정책 제안 △표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들의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 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개인 또는 팀(대표 포함 3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5매 내외의 자유양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심사 선정시에는 자문을 거쳐 10분 내외의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문체부는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슬로건을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표어는 개인 참가만 가능하며 1인 3편 이내로 제한한다. 띄어쓰기 포함 30자 이내의 간결한 문장과 100~200자의 작품설명을 필수로 기입해야 한다.

3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2개월 동안 접수한 작품에 대하여 5월 말까지 서류심사를 마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하며, 부문별 대상(2편)에게는 문체부 장관상, 우수상(3편), 장려상(5편)에게는 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공식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과 다르게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고,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공모전 사무국(☎02-6953-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