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학교, 법인세 개혁과제 및 소득세 실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에서 시민세금학교를 6월 15일 개강했다. 이중 3강 법인세(6월30일), 4강 소득세(7월7일) 강의가 진행되었다.

3강은 법인세 실태와 개혁과제로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혁과제로 수평적 공평과세로 소비과세 증대, 수직적 공평과세로 누진적 보편증세를 꼽았다. 세부과제로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 축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편 △대규모 조합법인 정상 과세 △공익법인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및 의무지출대상 확대 △공익법인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및 의무지출 대상확대를 주장하였다.

4강 소득세 실태 강의에서 주목할 점은 세금 부담이 고소득 집중도가 크다는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8년 8월 발행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득세 납부액 비중이 상위 1%가 41.4%, 상위 10%가 78.7%, 상위20%가 90.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