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세금제도 완전정복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라는 화두를 접하고 있는데 받고는 싶지만, 더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세에 대한 불신 즉, 공평과세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다. 현 문재인정부는 출범에서부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증세는 없을 것이라 공약하였다. 그런데 내가만든복지국가(이하 내만복)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대중적 증세운동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 증세활동을 위한 세금학교를 열었다.
 |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16일 개강을 했다. 총10회(7강 수업 + 3회 워크숍) 공부를 거쳐 <시민이 제안하는 조세정의 개혁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1강은 “복지국가와 세금정의”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강의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정지출 개혁의 구조적 한계와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추세로 본다면 증세없는 복지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민들의 복지경험을 통한 국가신뢰 구축 속에서 국민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증세를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월22일 2강은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강의했다. 2강의 내용에서 첫째, 국내현황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순서였고, 2019년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순서로 바뀌었다. 최근 8년간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국제비교로 OECD와의 비교를 살펴보았을때, 증세를 할 수 있는 조세항목으로 소득세와 소비과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구분 |
한국(2018년 기준) |
OECD 평균 |
차이 |
||
|
GDP(2010)(A) |
GDP(2015) |
2018 기준(C) |
A-C |
||
|
소득 과세 |
소득세 |
5.2% |
4.8% |
8.3% |
-3.6% |
|
법인세 |
4.5% |
3.8% |
3.0% |
1.5% |
|
|
소비과세 |
7.5% |
7.4% |
11.1% |
-3.6% |
|
|
재산과세 |
3.3% |
3.1% |
1.9% |
1.1% |
|
|
사회보장기여금 |
7.2% |
6.8% |
9.4% |
-2.2% |
|
|
기타 |
0.7% |
0.9% |
0.8% |
0.1% |
|
|
계 |
28.4% |
26.8% |
34.5% |
-6.1% |
|
*자료: 2019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 OECD data는 2020년 5월에 출처
 |
| (사진은 내가만든복지국가에서 촬영된 것을 제공받음) |
추후 계속되는 시민세금학교의 내용은 연재될 예정이다.
해강 primegis@hanmail.net
